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윤건영] 기업은행 원칙 없는 신용보증기관 출연료 산정
의원실
2007-10-30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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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기업은행 국정감사
2007.10.30(화)
원칙 없는 신용보증기관 출연료 산정 기준
지방 中企위한 지자체 협약대출, 신용보증 출연료 부담에 은행이 취급꺼려
신보측 출연금 부과대상 vs. 기업은행측 출연금 면제, 주장 팽팽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위해 대승적 절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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