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전남지역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적극 검토 필요”

연간 소요비용 28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도비로만 충당하는 것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에도 어긋나!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 2척(전남 511호 및 512호)의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매우 시
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30일 제출한 <전남도 병원선 운
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인도서 의사가 없는 무의도서 142곳은 연간 4회 보건진료소 설치도
서 49곳은 연간 1회 등 연5회 진료를 위하여 연 216일 운항, 180일 진료를 2척의 병원선이 담당
하고 있다.

병원선을 통한 진료실적은 연인원으로 05년도에 17만1,393명 06년도에 15만8,751명, 07년 8월
현재 10만3,333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 병원선 진료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의료수단인 것이다.

현재 전남의 경우 유인도서 279개, 무인도서 1,689개 등 모두 1,965개의 도서가 있는데 이중 유
인도서에 8만3,856세대 21만3,512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의 에산 및 관리에 관란 법률』에 의거 동 병원선 운영비 50%를 국고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지난 95년 이후 소요예산 전액(* 07년 기준
28억원: 인건비 10억원+ 운영비 18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도비로 부담하고 있어 병원선 운영
에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방만한 조직운영과 예산낭비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 정부가 도서지역이 많
은 전남도의 병원선 운영비를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에 전적으로 떠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
을 뿐더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는 모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면
서 “도서주민의 생존권과 의료권을 위해서라도 병원선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