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 문석호의원 (중소기업은행)
의원실
2007-10-30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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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은행, 은행 수수료 인하 앞장서야
- 현금 인출 수수료, 농협,국민은행보다 높아
- 중소기업인 등 이용자 부담 증가
- 합리적 수수료 인하에 선도적 역할해야
2.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신중하게
- 중소기업, 전체 고용의 86.5%, 제조업 생산의 48.6% 차지
- 중소기업금융 전문 국책은행 필요
- 민영화 부작용 대책 세워야
3. 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 특화 부족하다
-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율 18.94%
- 3년이내 단기 대출비중 75%
- 중소기업의 안정적 설비투자 어려움
-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공급에 힘써야
4. 기업은행, 수신구조 개편해야
-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 40조원, ‘04년 대비 3배 증가
-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6.3조원, ‘04년 대비 6배 증가
- 저원가성 예금은 오히려 감소, 예금 수신기반 확충해야
5.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소외 대책 필요
- 5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9.3%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