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 10년간 뭘 했나?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면 바보!
오염원인자비용부담 원칙도 안 지켜져! 국고보조만 매년 70억 이상!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선진화된 국민의식 고취,
음식물 건조처리과정을 각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장비 보급해야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을 발표한지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심지어 지난 2005
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뿐 아니라, 자원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의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정책,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함 정책
과 정면 배치되었다.

심지어 강남구의 경우는 전용봉투 구입이나 별도의 쓰레기 수수료 징수가 없이 음식물 쓰레
기 수거비용 전액을 구에서 부담하여 환경정책의 큰 틀인 오염원인자비용부담의 원칙에도 어
긋났다. 예컨대, 영등포구의 경우 ‘06년 쓰레기 배출량이 22% 증가하여 수수료도 27.4% 더 걷
었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06년, ‘07년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6% 증가했지만, 수수료 징수
는 0인 반면 예산 투입은 매년 22.4%, 21.3%씩 증가하였다.

마포, 영등포, 구로, 용산, 강남구를 샘플 조사한 결과, 전용봉투를 사용해 전용수거함에 넣어
야 원칙인 지역에서는 정작 전용수거함 안에 일명 까만 비닐봉지가 가득했다. 봉투 사용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 바로 전용수거함에 넣도록 한 지역 역시, 전용수거함 안에는 각양각색
의 비닐봉지가 난무했다. 심지어 구로구의 경우 전용수거함 하나 없이 전봇대, 도로 등에 전용
봉투에만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도록 했지만, 역시 비전용 봉투에 담아 내놓는 경우가 허
다했다.

한선교 의원은 “참여정부의 세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다. 하지만, 우리 생활환경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만 보더라도 참여정
부 출범 후 ‘06년 말 기준으로 무려 18.9%가 증가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직
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자원화 정책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이를 위해 도입한 전용봉투나 전
용수거함 등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자원화 정책은 커녕 도시미관마저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한선교 의원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처리방법 및 기준, 음식물 쓰
레기를 다른 구의 5배 이상 배출하면서도 정작 해당 당사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한 푼
도 내지 않는 오염원인자비용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무엇보다도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
는 무임승차식 국민의식이 큰 문제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국가차원에서 서로 다
른 징수 수수료를 통일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남기지 않는 음식문화 정착, 환경오
염의 심각성과 그 실상을 알려 선진화된 국민의식 고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식물 건
조처리과정을 각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규모 장비 보급 또는 이들 장비 구입 비
용 보조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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