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민생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은 없는가?

○ ‘02~’07년 9월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실적 2,273건, 무허가조업은 줄어드는 가운데
제한조건 위반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 어민생계 위협..

○ 최근 3년간 사례로 볼 때 10월~12월 사이에 불법조업 급증하고 있는바, 민간부문과의 협
력, 관계부처와 정책공조를 통해 근절대책 세워야...

2. 해안경계임무 인수 등 업무확대에 따른 대책 차질없이 세워야..

○ 2012년 전경제 폐지에 따른 경찰관 인력충원은 30%만 반영..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인력부
족 우려..적극적인 인력충원 협의 필요

○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2012년 인수하게 될 해안경계임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는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한 각오 다져야..

3. 항공기 도입사업 공정성 시비 다시는 없어야...

○ 터보프롭 항공기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말기를...

○ 2030년까지 항공기 총 소요대수는 50대, 중장기적인 예산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

4. 해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필요

○ 우리나라 선박의 해외 해양사고는 ‘02년 88건에서 ’06년 188건으로 4년간 2배 이상 증가

○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귀감 삼아 신속대응체계 마련하고, 89%에 이르는 위성조난신호기 오
발신율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