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봉숙의원-국감 보도자료]문화관광부
■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왜 지금인가?
▷카지노 신규허가는 정부시책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닌가?
▷카지노 신규허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이루어졌는가?

■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는 경쟁력“0”의 7쌍둥이 도시인가?
▷총 사업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였음에도 7.3%의 예산이 집행될
정도의 저조한 사업추진실적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역산업기반 조성인가? 지자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배정 공약인가?
:허울만 좋은‘광주 문화수도’사업의 내실화 계획은 없는가?

■ 문공회, 20년간 고궁 편의시설 독점! 장애인 몫까지 무시된
독점적 기득권
▷600명의 회원 중 1/3인 200명이 현업 종사사인데, 퇴직공무원의
노인복지차원에서 독점운영을 보장한다는 논리가 타당한가?
▷공공시설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에 대한 조항조차 무시하였나?

■ 지방문예회관 흉물로 전락할 것인가?
▷ 인프라, 인력, 콘텐츠의 조화로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 자율규제 중심의 신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 체육업무는 체육전담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체육인으로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장애인올림픽대회 16위로의 전락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외양만 비대해진 청소년 육성정책을 점검하자.
▷ 예산집행만 있고 마스터플랜은 없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육성하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