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① 지난 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작년 7월에 방위사업청이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추
가 지정한 것은 위법이며, “원거리 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계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을 적용
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② 또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해 뚜렷한 기술력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5억3천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고 33억8천만원을 제시한 업체
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지난 7월 차기 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시 사전에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일
부 관련업체가 평가위원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평가위원 선정시 해당업체 제안서를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서 방위사업청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결
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 질의 요지
①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협력해서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KT-1과 T-50 항공기
등을 살펴보면 해외 구매국가의 품질 보증 요구와 후속 지원 보장 등을 위해서 항공기 감항 인
증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내에 감항 인증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정
비와 기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 질의 요지
① 군용유류 조달에 있어서 계획상 예산안 및 물량과 실제 조달금액 및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
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위사업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군용유류 조달 계획 작성시 예측한 유가보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매년 고유가로 인해 계
획된 예산보다 조달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대
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기존의 국방획득조직들을 통폐합하면서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는 예산 절감을 선사하고 군에는 우수한 장비를 적시 제공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산하 13개 외청중 3번째로 감사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
엇인가?
② 특히, 예산분야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없이는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투자비를 경
상운영비로 전용해서 출연기관의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서 국
회의 존재와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매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수품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도 군수품 만족도 조
사결과 병사들이 입고 먹고 잘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품목인 물자분야의 경우 실제 사용
하고 있는 실사용자들의 만족도 지수가 --수준도 안되는데 이런 낮은 수준의 만족도에 대한 방
위사업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실사용자들의 물자 만족도 지수가 -- 정도도 안된다는 것은 실제로 해당 물자의 품질이 낮
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낮은 품질의 물자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며 방위사업청에 품질 개선 대책은 있는가?

□ 질의 요지
① 방위사업청이 개청한지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군납품과 관련해서 --건과 --억원의 하자
가 발생하였는데,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위해 개청한 방위사업청 체제하에서도 이렇게 많은 건
수와 금액의 군납품 하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특히, 주로 고가 장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군납품 하자 발생액이 높다는 것은 장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성능 미달로 인해 군에서 실제 운용할 때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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