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름이라도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 MOU 해제의 판단기준은 ‘경영정상화 여부’로, 종합평가 2등급 이상
의 평가를 계속 시현하는 경우로 판단해야 함.
- 허들 레이트는 2등급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단계적 관리방안과 함께 일정지표를 연속적으로 충족하고, 출자의 형
태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매각이 어려울 때는 MOU 졸업을 도입

2. 금산분리 재검토 보다는 국유 민영화로
-산업과 금융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고 불공정 거래
소지가 높음

3.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