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봉숙의원-국감 보도자료] 문화재청
의원실
2004-10-06 21:06:00
165
■ 문화재청은 과연 ‘고도보존특별법’시행의지 있는 것인가?
▷경주시민들이 느끼는 고도보존특별법은 이중삼중의 “개발제한특별법”이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법이 될 것인가? 문화재파괴법으로 악용될 것인가?
▷내실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급선무
■ 도시개발민원과 문화재보존 행정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의릉”
▷문화재보호정책에 예외가 존재하는가?-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의릉 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허가와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관계기관간
상호양해의 결과인가?
■ 문화재보존기금 신설논의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문화재 보존사업의 효율적·지속적인 예산집행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요구가 절실
■ 주한미군공여지에도 문화재보호법은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파주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문화재 은폐 및 훼손 관련
■ 허울뿐인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의 업무는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만 유효한가?
: 문화유산의 홍보와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이 있다! “모두 13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산(92%)은 “석굴암·불국사”였다.
■‘문화재입양정책(Cultural Property Adoption System)’을 제안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리자 없는 수장고
■ 반쪽짜리 한국전통문화학교
▷ 학사과정과 재교육과정의 양날개를 달아주자!
▷경주시민들이 느끼는 고도보존특별법은 이중삼중의 “개발제한특별법”이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법이 될 것인가? 문화재파괴법으로 악용될 것인가?
▷내실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급선무
■ 도시개발민원과 문화재보존 행정간의 팽팽한 줄다리기-“의릉”
▷문화재보호정책에 예외가 존재하는가?-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의릉 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허가와 초등학교 건립계획은 관계기관간
상호양해의 결과인가?
■ 문화재보존기금 신설논의는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문화재 보존사업의 효율적·지속적인 예산집행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요구가 절실
■ 주한미군공여지에도 문화재보호법은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파주 스토리사격장,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문화재 은폐 및 훼손 관련
■ 허울뿐인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의 업무는 세계문화유산 등록까지만 유효한가?
: 문화유산의 홍보와 보호에 대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이 있다! “모두 13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문화유산(92%)은 “석굴암·불국사”였다.
■‘문화재입양정책(Cultural Property Adoption System)’을 제안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관리자 없는 수장고
■ 반쪽짜리 한국전통문화학교
▷ 학사과정과 재교육과정의 양날개를 달아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