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서병수의원 보도자료]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기업은행,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것
- 만기 대출이 3년 이하에 집중되고,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전 자금 대출 비중
이 70%에 달하며,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면서도 일반 상업은행보다 0.2%p 높
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행.
- 시장의 위험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금리, 안정된 가계대출 등을 통해 수익 창출에
만 몰두할 바에는 민영화를 서두르는 게 합리적.



■ 경영권을 압박하며 대출관리에 나선 Co-RM 제도, 사실상 기업은행 명예퇴직자를 위한 일
자리 창출 대책



- 사실상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압력으로 대출업체 경영권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Co-RM
(Corporate-Relationship Manager) 제도.
-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신의 직장이라는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한 퇴직자까지 재고용 방식으
로 배려하겠다는 발상에서 운영



■ 아직도 지방 중소기업 홀대하는 기업은행
-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66.5%가 수도권에 집중, 영업점 밀집도 역시 68.4%가 수도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