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규 의원]코트라 백지 당좌수표 34매 분실

공사의 백지 당좌수표 34매 분실! 21매는 아직도 우발채무로 남아..




◈ '02년 공사의 백지 당좌수표 총 34매 미회수 확인!
- 10년간 공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외부 회계법인의 지적으로 인지
- '03년에 추가로 1매 발견



◈ 21매는 여전히 공사의 우발채무로 남아 있어...
- 13매는 그동안 법원의 제권판결로 처리!



◈ 21매에 대한 재권판결 기일 알고도 출석 안 해... 기각!
- 상소권조차 없어... 앞으로 계속 공사의 우발채무로 남게 되어...



◈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해 대외업무를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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