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2007. 10.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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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가 없다

□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화
되고 있음. 사회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 0.295에서 ’99년 0.320으로, ‘05년
0.310으로 커지고 있고,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는, ‘06년 2/4분기
7.24배에서 ’07년 2/4분기 7.27배로 심화되었음.

□ 이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교육 투자 및 기회 양극화’로 나타나고 다시 ‘사회·경제적 격
차’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교육 불평등 심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
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교육부와 대교협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분석하면, 국립대학들이 교육 기회
의 형평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충북
대도 마찬가지로 판단됨.

□ 전국 31개 4년제 국공립대학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현황을 보면, 58.1%에 해당하는 18
개 대학에서만 동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총 입학정원 80,403명중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
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인원은 366명으로 단 0.5%에 불과함.

□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부족하지만, 경북대의 경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정원내 입
시 전형 자체가 없음. 정원외로 특수교육대상자 13명이 있으나, 계층할당제와는 성격이 다르
고, 농어촌 학생 전형 159명이 있는데 이 역시 지역적 요소를 고려한 것일 뿐, 계층적 요소를
고려한 것은 아님.

□ 반면 외국에서는 계층 할당제가 적극 도입되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빈곤지역 학생중 평
균 성적 3.0이상자를, 듀크대와 프린스턴대는 신입생의 20-40%를 계층을 배려한 선발을 하고
있음. 영국과 브라질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임.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립대학의 경우
는 법학 석사과정에 1/3을 소외계층에 의무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미국
○ 캘리포니아주립대 : 학교의 평균성적이 형편없는 빈곤지역 학교의 학생
중 고교 내신 평균 성적이 3.0이상이면 SAT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 을 허락함
○ 듀크대 : 경제사회적으로 여건이 뒤떨어지는 소수인종에 대하여 특별
한 배려로 신입생의 40%를 선발
○ 프린스턴대 : 신입생의 20%를 빈곤층에 할당

□ 영국 : 국가차원에서 공립학교 출신, 가난한 학생의 선발목표치를 대학별로 제시해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함.

□ 브라질 : 상파울루주립대는 법학 석사과정에 1/3을 소외계층에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도
입함.

Q. 정부에서도 계층할당제 실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계층적 요소를 고려
하여 소년소녀 가장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Q.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입시에서 뿐 아니라, 학업과 생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배려되지 않
으면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학업 수행을 위
해 입학과 기숙사 혜택, 근로나 성적 등과 관계없는 장학금 지급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
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입학 당시의 학력 수준을 보정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