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이영호의원]해경의 노후화된 경비함 지적

해경의 노후화된 경비함 지적
o 교체시기 지난 노후 경비함 비율 20.6%에 달해
o 50~500톤급은 77%가 노후화된 어선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 5척 중 1척은 교체주기를 넘겨 최고 수십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 전체
의 20.6%가 교체주기를 넘겨 최고 수십년째 사용중이다”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점차
적으로 노후 함정들을 교체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비함 272척의 20.6%에 달하는 56척은 15~20년
을 넘긴 노후화된 것이다. 해경 경비함 사용 연한은 강선이 20년간이고, 섬유강화플라스틱선
은 15년간이다. 규모로 보면 1,000~5,000톤급의 경비함이 18%, 50~500톤급의 경비함이 77%,
50톤 이하 경비정의 8%가 교체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경비함 노후화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때 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예산확보의 어
려움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경비함이 워낙 고액이므로 한꺼번에 모두 교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함정들은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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