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종구]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원천 무효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원천 무효
예보는, 국고 환수 의지 강화해야
한화,일방적 금융그룹화…파견이사는 뒷짐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허위컨소시엄 구성, 한화종금·충청은행 부실화 책임
등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한화를 상대로 매각
취소를 주장하는 국제 중재를 요청했으면서도 한화 측의 일방적인 금융그룹화를 저지하지 못
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화가 대생에 대해 한화투신 매각시도,
통합금융점포 개설, 금융계열사 공동 홍보, 계열사간 임직원 교류 등 대한생명 인수를 기정사
실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보에서 대생에 파견된 이
사들이 한화 측에 동화돼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고 김우중 은닉재산
환수소송에서 패소해 오리혀 은닉재산을 합법화시켜 주는 등 예보가 부실책임자들의 재산은닉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공적자금회수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 지분과 관련,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실현가능성 등을 묻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민주 방식 등을 활용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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