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의원 2007년도 해양경찰청 질의

1. 전반기 사업평가 부진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해양관련 범죄는 국가의 법익은 물론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과 함께, 발
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강화해야 함.

2.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을 강화하라.
바다모래를 대량으로 불법채취 함에 따라, 우리 신안군의 경우, ①해수욕장의 모래가 고갈되
기 시작했고, ②연안은 갯벌이 드러났으며, ③해역에 서식하는 새우와 꽃게 등 고급어종이 사
라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④여기에다 무분별한 모래 채취 작업으로 발생한 뻘물이, 김양
식장을 덮쳐 어민들의 재산피해가 속출 있다.

3. 바다 낚싯배 단속, 업무 사각지대 개선하라.
- 13인 미만 낚싯배 어선에 대한 오물 단속 규정 없어.
지난해 기준, 낚시객은 160만명, 낚시 어선은 4,150척에 이르고 있어, 국민 레저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계속 증가추세이고, 우리 목포해역의 경우, 낚싯배에서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