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프트웨어 정책 제대로 하고 있나?

질문1. 지난 5월 본위원은 “윈도 외의 다른 OS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
속해 자유로운 민원제기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격을
정해 이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도 “국내 공공 및 민간분야의 홈페이지가 특정 OS 및 브라우저
에 종속된 기술로 개발되어, 정보 이용권 제약과 SW산업 발전 저해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그
때 답변으로

“정보통신부는 2003년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 S/W를 공개 S/W로 전환하는 시
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21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에 공개 SW 전환을 본격적으
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성과물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질문2. “이번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
체할 경우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
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
로 기술혁신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얼마나 시정되었습니까? 밝힌대로 되고 있습니까?

문3. 2003년에는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해 ’06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37개 사업(총예산 735억원)이나 들였으나, 아직도 기대에 미치
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스크탑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리눅스OS의 시장점유율이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공개SW 초기시장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서버OS 시장에만 국한된 정책을 편 것 같은
데 결국 과대 광고를 하면서 예산 낭비만 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통부가 제대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것 같
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늘 말바꾸기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PC분야 공개SW 정책의 방
향은 무엇인지요?

질문4. 지난 ’07년 9월 17일자로 행자부에서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
해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 표준규격'을 개정ㆍ고시 했습
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현재 쓰이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질문5. 현재 공무원들이 쓰는 공문이 ‘아래아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에서 쓰여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
까?

질문6. 이렇게 공식적인 국가공인 시험에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
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봤을때, 국가가 이런 시험에서 마저도 특정소프트웨어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된 모든 컴퓨터에도 오직 윈도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아예 교육현장을 한업체의 프로그램 사양만으로 갖추어놓고, 컴퓨터를 몇 대샀고, 소프트웨어
를 몇 개 사고, 하는 작업들로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질문7. 현재 정통부에서 추산하기로 몇 개 학교에서 윈도우외의 리눅스나, 다른 OS를 교육하
는 곳이 있습니까?

질문8. 가끔씩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기가 힘든 컴퓨터를 쓰
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쓰기 힘들고, 소수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점의 산물에 의해 소프트웨어 가격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이 책정되고 있습니
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동안 제대로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접하기로
는 전시행정에 무조건 예산만 투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다른 획
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교육부터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을 배우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
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통부에서는 어떻게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9.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국가시험에도 제대로 반영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