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자 강남이 1위 !
건물재산 7억, 금융재산 2억8,600여만원 보유하고도 보장받아
■ 서울시 부정수급자 최근 3년간 급증 !
’04년 93건, ‘05년 244건, ’06년 588건, ‘07년 9월 730건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액 총 1,926가구, 17억원 넘어 !

■ 강남 부정수급자 중 80% 이상이 소득 및 재산 초과해 !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부정수급자가 최고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
으며, 이중에는 10억원 대의 재력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자격미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31일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
면, 2007년 9월말 현재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 가구는 총 730가구로 이중 강
남이 1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105가구, 마포구 77가구, 동대문구 66가구 순이었다.

부정수급 판정사유별로는 소득초과가 427가구(58.5%)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초과가 165가구
(22.6%),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이 138가구(18.9%)를 차지했다.

한편, 연도별로는 2003년 271가구에서 2004년 93가구,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 2007
년 9월말 현재 730가구로 총 1,926가구 징수결정액 규모로는 17억 1,839만원에 달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격이 안되는 부정수급자가 버젓이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정작 정부의 보호
와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면서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
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