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성조]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북집단에너지공급사업’..개

< 한국지역난방공사 >



■ ‘대북집단에너지공급사업’..개성공업지구법 위배
- 한난, 개성공단 22개 업체 위해 340억원 투자 계획 -
- 김성조 의원,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 전무한 상태” 지적 -



■ ‘축소하겠다’ 개선방안 내놓고 자회사와 수의계약 늘어
- 지난 5년간 지역난방기술(주)과 계약 104건 중 103건이 수의계약 -
- 기획예산처가 금지시키고 감사원 감사 있던 06년 절정에 달해 -



■ 공기업 상장 득보다 실 많다.
- 김성조 의원, “현 단계에서의 공기업 상장 중단돼야” 주장 -



< 에너지관리공단 >



■ 복지시설에 불량기기 설치하고도 ‘전면리콜’ 외면
- 시공前 기기 성능시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이후 결과 번복 -



■ ESCO등록 기업 중 25%가 등록 취소
-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 돼야 -



■ 인증심사 수수료 외 항공권은 덤?
- 06년~금년상반기까지 총 20회 심사에 제공된 항공료(추정)는 약 3천만원 -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대부분 ‘일회성’ 전락
- 18년간(88~05) 매출액 확인과제 28건 중 4건이 총매출액 주도(80.2%) -
- 김성조 의원,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국고손실초래 우려, 선택과 집중 필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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