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곽성문의원]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국감 총 7件


<주요 내용>



o 한국지역난방공사

1. 창립 20주년 기념, 사면권 남발하는 한난 사장
- ’05년 공사창립 20주년 기념, 사장 직권으로 징계자 전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면제
- 김영남 사장, 제왕적인 징계처분 면제 남용
- 징계면제가 왕권시대의 은전을 베풀 듯 사용되어서는 안 돼
- 징계면제·말소 규정에 맞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2. 열공급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는 난방 배수 수질 불량
- 난방배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최근 3년간 5,621만원 예산 집행
-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 최근 3년간 수질불량 1,425건 발생
- 난방배수 수질검사는 산자부 고시로 시행 중,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장기적 예산절감을 위해 난방배수 배관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교환해야



3. 지역난방公 증시상장 문제
- 지역난방公 상장, 난방비 상승 불 보듯 뻔해 주민들만 피해
- 지역난방公 상장금액 600억 원에 그쳐, 증시안전 효과에도 역부족
- 주민 주머니 털어서 세운 한난, 정부에서 무슨 권한으로...
- 정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4.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라!
- 한난, 비교우위의 기술력과 성장 동력으로 해외 블루오션 창출하라!
- 자원 확보와 연계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난이 해야 할 역할
- 중국 진황도 사업매각 문제를 한·중간 정부차원에서 공식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협조를 구해야



o 에너지관리공단

1. 에관공, 전력 낭비하며 에너지 홍보



2. ESCO사업, 운영방안 개선하라.



3. 자발적 협약(VA)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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