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보증 증가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취지 점검 >

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적 급감

2. 2004년 7월 재경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조
달 현황
- 중소기업의 압도적인 자금 조달처인 은행이 신용등급, 업종, 규모 등을 불문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여신 태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압도적인 자금조달처로 은행대출
을 꼽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신용대출을 은행은 담보/보증서 위주로 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신용보증’을 가장 효과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으로 꼽고 있음. 따라서 신용보증
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

3.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중요성 언급

4. 신보의 대기업 보증 증가

◆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해, 담보
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신보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신보가, 오히려 대기업의
보증지원이 늘어나는 이유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취지 및 역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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