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산업보증의 실효성 제기 >

1.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보증 편중
- 신용보증기금의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수도권 보증집중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 된 문제임
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2. 지역특화산업보증 시행 배경 및 현황
- 2003년 국정감사 당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대책 수립할 것을 시정요구 함에
따라 ‘지역특화산업보증’을 시행 조치
-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기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3. 10월 지방에 특화된 52개 업종을 선
정, 우대부문 보증으로 시행

3. 보증공급액 감소 업종 및 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
- 5개 지역의 5개 업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보증공급액이 감소
- 지역특화산업보증 시행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 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이 총 7
개 시도에 12개 업종

4. 지역특화산업의 기보와의 중복보증 급증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음.
보증한도 합산제도 실시 및 2003년 9월 16일 기보와의 중복보증 해소책의 일환으로 기보와 보
증 거절 및 반송업체 관련 정보를 공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의 기보와의 중복 보증은 급증
- 지역특화산업의 중복보증이 2003년 221개 업체에 956억원에서, 2004년 7월 현재는 1,106개
업체에 3,973억원에 달함

◆ 질문요지
수도권 지역의 보증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과, 보증지원 대상업
종에 대한 충분한 검토여부 및 실효성 있는 지방보증지원 정책인지 여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