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울산교육청2007. 10.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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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무상교육 속빈강정, 학습준비물 부담 여전
울산, 학습준비물 예산 전국 최저, 전남의 38.7%에 불과

ㅇ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학생들이 개인
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임. 따라서 학습준비물의 구비상태는 학습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그러함.

ㅇ 지난 2005년 1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06학년도 초등 학습준비물 집행 결과 및 ’07학년
도 지원계획 제출(초등교육정책과-2375)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교단위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학
교 실정에 따라 학생 1인당 지원액이 2만원이상 되도록 최대한 고려할 것을 내용을 각 시도교
육청에 하달함.

ㅇ 본 위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견지에서, 현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분석하였음. 이러한 분석결과 그 지원 규모가 교육청마다 천차만별
임.

ㅇ 2007년 8월 현재, 전국 지역별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예산 현황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학
습 준비물 예산은 14,311원(전국평균)으로 교육부 권고 사항인 학생 1인당 20,000원에 훨씬 미
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울산지역은 전국 최하위임. 또한, 부산·경남도 교육부 권장액인 학생 1
인당 2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상위인 전남과 최하위인 울산은 2.58 배가량 차이가 나타남.

ㅇ 그리고,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이 2만원 이상인 학교수가 부산 164개교(전체 302개
교), 울산 8개교(전체 114개교), 경남 277개교(전체493개교)뿐임.

Q. 학습준비물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울산 지역 초등학교의 학
습준비물 예산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10,233원입니다. 또한 교육부 권장액인(학생 1인당 2만원
이상) 학교도 114개 학교 중 8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초등 무상교육의 첫발이 학습
준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초등 학습준비물 예산을 최소한
교육부 권장액인 2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독 생각합니다. 그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평가’사항에 넣는 것도 좋을 듯한데, 울산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