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부산교육청2007. 10. 31(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학교폭력, 재발방지에 힘써야 . . .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빈도 부산 경북의 8.4배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같은 실질적인 조치 받은 학생 8%밖에 안돼

ㅇ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폭력은 학교 내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음
- 학교폭력을 넘어 사회적인 폭력의 당사자가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그 유형도 경미한 신
체적 접촉에서 극악범죄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해 짐.
ㅇ ‘05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
년 내에 25%를 경감한다고 하였음.

ㅇ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04년 7488명, ’05년 6604명, ‘06년
6267명),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수는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에 오히려 26% 증가함.

ㅇ 2006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보면 신체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협박
순임.

ㅇ 또한, 중학교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보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됨.

ㅇ ‘06년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 빈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평균 1,981명 학생 당 1건의 학
교폭력이 발생하였음. 특히 부산은 제주 다음으로 1066명 당 1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함. 이는
경북 8,942명당 1건의 학교폭력 발생 빈도 보다 8.4배가 넘음.

ㅇ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함. 특히, 가해학생이 다시 가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
ㅇ 그러나, ‘06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내봉사 39%, 사회봉사 19%,
서면사과 14% 등의 형식적인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특별교
육은 8%에 불과함.

ㅇ 미국은 폭력가해 위험 학생에 대한 집중개입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음.

Q.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늘어만 갑니다. 부산은 제주
다음으로 학교폭력 빈도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부산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본
위원이 전문가에 문의하여 보니 학교폭력은 한번 가해 해본 학생이 또 다시 가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특별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