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대검찰청

■ 상암동 DMC특혜사건 주범은 누구일까요? 신속한 수사 촉구한다!

■ 도곡동땅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추가 수사 촉구한다!

■ 천호동 뉴타운 특혜 주범 누구일까요? 재수사 촉구한다!
-천호뉴타운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록 조차도 조사 안해! 기본 수사도 안한 듯
- 180일 걸리는 지구단위변경계획 승인이 20일 걸려 일사천리로 진행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최근 3년간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 저지르는 재범율은 계속 늘어

■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기소율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5~8배 낮아, 해마다 국감서 지적

■ 형사조정제도! 불필요한 고소, 고발 줄인다.
제도적 보완 등 조정 성립률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10건 조정에 5건도 성립 못시켜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0.01%, 해마나 낮아져
- 금액대비 최근3년 연속 미집행률 99.9% 추징금 뭐하러 징수하나!
- 건수 대비 집행률이 금액 대비 집행률보다 약간 높아, 거액의 추징금 징수 더 안됨

++++++++++++++++++++++++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한 한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