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1. 인천공항, 130억 들인 주차관제시스템 무용지물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가
130억을 투입한 주차관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공사는 2001년 개항하면서 현 교통센터를 삼성물산에 복합공정으로 발주, 삼성
물산은 130억짜리 독일제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장기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번호인
식장치의 불량작동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주차권 돌려쓰기 방지를 위해, 현재 입구쪽에 임시방
편으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또한, 공사 감사결과에 의하면 단기주차장 지하 3층도 번호인식시스템이 작동하
지 않아 주차권 돌려쓰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공사는 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고 06년 12월 28일 익명의 제보로 알게 되었으며, 피해액이 얼마인지 추정도 못하는 상태라
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장기주차장의 경우 전체 일평균 1437대 중 607대를 공식주차대행
업체가 처리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신고한 금액만을 영업료로 부과하여 정기권 부정사용, 주차
권 돌려쓰기, 매출액누락 등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게 관리”하여, 공사의 전체 주차요금 누
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였던 화물주자창은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을 연계하기위해 8억을
들여 2006년 5월에 교체하면서 기존의 독일제가 단종되어 국내업체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
것은 교통센터를 복합공정으로 공사 한 삼성물산이 10년간 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만큼 화물
터미널의 시스템도 별도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자동번호인식오류를 근거로
시스템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예산낭비인 만큼 삼성물산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공사의 운영주차장은 장기주차장 6,877면 단기주차장 4,758면 화물주차장 5,040면 총
16,675면으로 년간 수입만 300억에 이르는 알짜 수입원이다.
<< 참고 >> 주차권 돌려쓰기 : 며칠씩 장기주차할 경우 하루 요금이 8천원씩이지만 새로 차
를 가지고 들어가서 며칠 전에 주차한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새로 들어간 차 요금만 정산하는
방식
2. 공항 입국장서 실신외국인 사망사건,
용역사 직원 근무수칙 잘못 인지로 응급조치 늦어져...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0
월 8일 응급조치가 늦어져 사망한 외국인은 보안요원의 근무수칙 불인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사고 당시 공항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 하였으나 입국장 입구에서 공항보안업
체 요원들에 의해 ‘외부에서 입국장으로 역진입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해 다른 입
구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 7분여가 더 소비되어 응급조치가 늦어졌다고 한 것은, 현재 근무수칙
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현재 근무수칙 12조에는, “긴급의료지원시 신속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긴급의료요원이 정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신속히 통과시키고 터미널보안센터(TSC)
에 사후보고”하라고 되어 있으며, “설사 출입증이 없고 TSC에서 지시가 없더라도, 잠시 정지
시키고 TSC의 보고 후 통과조치” 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119구조대원들은 정규출입증을 패용하였는데도 용역직원(시큐리티 코리아의 신
00)이 규정을 잘못 인지 하였고, 119구조대원들도 정규 출입증이 있으면서도 규칙을 제대로 몰
라 보안요원의 지시에 무조건 따른 것이 결국 제때 응급조치를 못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현재 공사는 전 보안직원에 대해 월 4시간, 일일 투입전 6분씩 한달에
총 6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구조대원은 보안교육
도 받지 않아 규정을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
다.
3. 고속철도 개통전에 중저가 소형항공기 취항 서둘러야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철도 완
공전 중저가 소형항공기 취항을 서둘러 준비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경부고속철도 완공으로 대구공항 이용객이 급감하여 결국 지난 10월 김포-대구
노선이 폐지된데서 보듯이, 고속철도와 항공기 수요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만큼,
2010년 12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2015년 호남고속철도 완공시 울산 김해 포항 광주 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