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산기금 손실,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져… 리스크 관리와 비용 분담 필요
-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
출 규모 확대
- 직접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 증가로 중산기금 원금 손실 발생
- 기금 손실에 따라 수년내 직접대출 사업 추진 불가능질 우려…

2.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
- 대외 여건 악화로 중국 등에 투자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갈수록 악화
- 낮은 인건비와 높은 생산성, 정치적 신뢰까지 가능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 1차 개성공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근로자 수는 1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근로자 교육프로그
램 지원책은 없어…

3. 부실하게 운영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가 수년째 부실하게 운영
- 최근 급격한 판매 신장을 보이고 있는 홈쇼핑 본부에서 반복적인 비리 발생
-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기준 강화 및 관리 감독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