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이미 부실이 심각한 상태!
- 올해 9월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운영자금과 더불어 금리보전 및 안정적 대출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함.
- 그러나 사업 시작된 지금까지도 자체적인 자금조달 대책 강구 없이 정부출연근거가 명시된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음.
- 소요액의 정확한 추계도 없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
인 부금 운용계획도 없는 상태!
- 초기 자금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비 등의 과도한 지출이 일어나면, 가입자는 약정된 이율 및
대출규모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
- 10월 현재 확보된 부금액은 5억원도 안되는데, 지출된 홍보비만 이미 8억!!

2. 방법도 모르고 성과도 없는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을 시
작.
- 인식개선 성과도 측정 되지 않는 초중고 교사연수에 예산 3억5천만원 소요함.
- 중소기업 관련 내용의 교과서 등재와 교사연수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도 교과서 등재
요청 과정조차 모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