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상경 의원]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의원실
2007-11-01 07:47:00
103
103
1. 비전 없는 "비전 2030" 보고서
-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장밋빛 환상만 제공
2.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편향적 정책 자문 기구
-대통령 주재 회의는 전체의 22%
-자문위원은 FTA찬성,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방의 필요성,기업규제의 완 화 필요, 개방으로 인
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감수,강성노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자문하는 인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