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이상경 의원]재정경제부(11/01)국정감사

1. 론스타의 외환은행 분할 매각을 막아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놓고 나가야 하는 상황은 세 가지나 되지만
정부는 먹튀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2. 국세청 전화 세무 상담 유료화 추진
- 상담 수수료는 자체 경비로 사용키로/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유료화
사례 전무



3. 세수 감소보다는 국민경제 위해 유류세 인하 검토해야



4. 세계적 경제난에 대응할 정책방안은 있는가



5.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은 있는가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
-올해만 14차례 장애 발생, 자체 평가는 백 점 만점에 9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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