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값아파트 철저한 시범사업 평가후 사업추진해야

-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 분양신청 크게 미달
- 소위 반값아파트 분양신청 미달은 소유 중심의 주택개념이 원인
- 반값아파트 특별법안 용적률 1,500% 허용은 도시계획원리에 상충
- 국공유지가 23%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공유지 활용은 설득력 부족
-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제도보완 후 사업 추진해야

▣ 국민임대주택도 원가공개하고 건설원가 기준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해야

- 주공 고양풍동지구 분양원가 공개 상고심에서 패소
- 건설원가 싼 국민임대주택이 보증금·임대료는 더 비싸
- 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 실건축비 아닌 표준건축비 사용
- 건설원가 아니 시세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 토공에서 조성한 택지를 받고 택지비는 19% 더 높게 산정
-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해야
- 주공, 분양원가 공개로 사업 투명성 확보해야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야

- 2015년 주공 부채 69조원, 부채비율 306% 전망

▣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 적극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