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재판
- 자발적 참여의사와 공정한 평결이 배심제 성공의 열쇠로 대법원은 배심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보완책 마련해야

○ 대법원 변해야 국민이 산다
- 대법관이 늘어나면 위상이 추락한다거나 정책판단 기능이 약화된다는 명분은 국민 입장에서
는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로 비칠 뿐... 대법원이 계속 소수의 대법관을 고수하려면 채증법칙위
반을 이유로 사실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을 버려야 할 것임.

○ 통신제한조치 엄격 심사해야
- 검열,감청 사전허가 05년 100건의 청구 중 97건, 06년 160건 중 151건, 07년 상반기 67건 중
63건 발부, 긴급처분 후 법원의 허가나 기간연장 역시 05년 이후 거의 100% 영장을 발부해...

○ 대법원의 개인정보 안전 불감증
-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철저해야 할 법원이 호적등본발급시의 주민
등록번호관리나, 민원 제기시의 개인정보 보호, 재판 기록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충분한 주의
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

○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법원이 되길
- 미국연방지법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의 10% 미만이 판결로 종결되고 있으며, 일본 지방재판
소의 경우 30~40%가 화해로 종결되고 있는데...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조건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제척,기피신청, 민사의 경우 총 869건 중 단 3건만이 인용되고, 형사
의 경우도 총 157건이 신청되었으나, 인용건수는 단 2건에 그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원 감사
- 4년간 각급 법원 모두 합쳐 243회 감사결과 중 징계조치 전무, 서면경고가 단 9건, 주의 촉구
가 232건, 나머지는 시정지시나 불문에 그치는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정도인데 너무 형식적
인 감사 아닌지

○ 법원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금품 수수 법원 공무원 중 80.4%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200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뇌물수
수죄 법원공무원의 선고유예율은 28%에 달해...

○ 공탁금 관리 제대로 해야
- 제때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지난해에만 253억여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
면에서 법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 개인회생,파산 아직도 보완해야 할 것 많다
- 신정아, 개인회생 인가 후 법률상의 허점 악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 굴려... 소득 허위 신고
에 대한 개인회생 폐지 사례 또한 없어... 폭증하고 있는 신청자에 비해 개인파산회생 전담부
인력난 여전하여 대책 마련 시급

○ 억울한 피고인의 명예훼손에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 매년 1심 형사공판 2,000여건 이상 무죄선고 중 무죄판결 공시건수는 최근 4년 평균 80여건
안팎에 불과해...“무죄판결공시제도” 있으나마나...

○ 법원의 허술한 청사관리
- 올해 4월 3일 준공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이 5층～7층 마감공사 미완 핑계로 현재까지 비
어있어... 매년 증가하는 청사관리비용으로 혈세 줄줄 새는 것은 아닌지...

○ 법원의 전산화사업 엉망
- 2007년 300억, 2008년 320억의 예산 책정한 법원 전산망 올해에만 세 차례 먹통... 4000억원
들여 구축한 대법원 등기 전산화 시스템도 오류 빈발, 이용 실적 미미해...

○ 판사 업무 증가와 역행하는 단기 해외 연수
- 법관 단기 연수 인원 05년 15명, 06년 43명, 07년 53명으로 3.5배 이상 증가, 업무부담 더욱
가중돼... 시찰,견학 위주의 성과 없는 단기 해외 연수는 지양하여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