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재일의원실입니다.

종합감사 보도자료 보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국민과 약속 따로 평가따로?...

○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당초약속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 없어..
- 2012년까지 102조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1,797억불의 수출증가 및 147만명의 신
규 고용 창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대덕특구 불가능한 목표 과감하게 수정해야...

○ 산업육성의 경험도, 기능도 없는 과학기술부의 잘못된 특구 청사진진과 불가능한 목표제
시 수정해야..
○ 과학기술부의 능력을 벗어난 목표와 청사진 대전시와 타 지자체의 오해 불러...

창조형 경제체제의 전환 목표와, R&D 투자효율성 향상 목표는 부합하지 않아...

○ 모방형경제에서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위해서는 R&D효휼성 강조는 잘못된 목표 ..
○ 투자의 효율성 보다는 기초·공공 R&D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창조형 경제체제로 전환해
햐..

기초연구비 통계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현장체감도는 낮아 ...
○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19%인 기초연구를 25%까지 향상시켰다고 주장...
- 그러나 순수연구개발활동의 기초 비중은 18.5%에 지나지 않아..
- 기초연구비 수주경쟁은 오히려 치열....

SCI 논문 순위 15위.. 논문질은 21위...과학기술논문 질보다는 양...
○ 엉터리 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연구수준 떨어트려....
- 연구개발 사업중 논문의 질을 따지는 사업 3건에 불과
- 대부분 질보다는 양으로 평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사업화 특허 출원수 평가하는 사업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