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11월 1일 >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정상선언 이행 공동기구 합의시 “실질적 남북연합”진입

이회창 전 후보의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에 조공바치는 거짓평화선언”발언 입장?

- 이회창,“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조건 논의 못한 실패한 회담”에 대한 장관입장?

한나라당“10년동안 1조 퍼주기”비판논리면 “이명박 후보는 20배 대북퍼주기 정책”

- 이명박,“정동영은 노무현 아류”비판, 최성, “이명박은 친미사대주의 수구냉전세력의 본
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11월 1일 열린 통일부에 대
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총리회담의 핵심의제의 하나인 남북정상선
언 이행 공동기구 합의시 ‘실질적 남북연합국가로의 진입’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유엔
이 만장일치로 합의통과시킨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남
북공동선언은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거짓 평화선언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조건을 논의하
지 못한 실패한 회담’이라는 주장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더불어 한나라당 정책위
원회가 최근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김대중 정부 이래의 대북정책에 대해 ‘10년동안 11억
달러(약 1조원) 퍼주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3000 대북정책이야말로 20배에 달라는 20조 이상의 퍼주기 정책‘이며, “친미사대주의 냉전세력
의 본류”임을 입증하는 자가당착적 논리라고 비판하였다. (*질의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