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보통신부]정보통신 부품, 팔수록 적자 ?
의원실
2004-10-07 08:32: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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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기술 적자 만성화;
정보통신 부품, 팔수록 적자 ?
IT부품산업 무역수지적자 전년대비 4.5배증가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일뿐만 아니라 적자폭이 확대, 2001년에 10억 8천만 달러
에서 2003년에 12억 7천 8백만달러로...
2. 휴대인터넷 시장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사업개시후 3년만에 10배로 증가, 가능한가?
3. W-CDMA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은?
대책수립이 절실한데도 신규사업 벌리는데만 골몰
추정치와 실적치, 하늘과 땅 차이
4.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종합재검토 필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93%설치, 실가입자는 35%에 불과
전남은 인터넷망 설치와 가입율 모두 최하위
5.기타
- 휴대폰 재활용에 정통부 별다른 대책 없어
- 정부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50% 넘어
- 정부의 IT정책에서 지방소외 있어선 안돼.
IT기술 적자 만성화;
정보통신 부품, 팔수록 적자
IT산업 무역수지흑자 전체무역수지흑자를 상회
IT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 및 수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2003
년 IT산업의 수출액은 57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9.7%를 차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211
억 달러로 전체무역수지흑자 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국정감사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일뿐만 아니
라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2001년에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03년에 12억 7천 8백만달러로 적
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천기술부족으로 기술종속 심화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을 원천기술의 부재와 체계적인 기술
축적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부재로
인한 선진국에의 기술종속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는 이전에도 계속되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정부는 이처럼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무역수지적자 큰폭 증가
- 전년대비 4.5배나 증가
정보통신 산업의 무역수지가 2001년 106억 3천5백만달러에서 2003년 210억 8천1백만달러로 2
배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무역적자는 2001년 5억 4천만달러에서 2003년
19억3천 7백만달러로 3.5배가 증가하였다.
산업전체의 흑자가 증가할 수록 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것이다.
이에 대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그 원인으로 집약적인 부품·소재 등 연관산업이 취약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
이라 지적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3대 수출품인 휴대폰, 모니터, 반도체의 경우 국산
화율이 40%～70%로 낮은 수준임.
정부정책이 대규모 수요기업과 통신사업자에 집중되어 IT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소
홀했던 결과라고도 생각되는 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정부의 IT839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도 필요하겠지만, 기반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의 꾸준한 육성
과 원천기술의 대외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도 IT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과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사항 ]
< 정보통신산업의 기술무역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구 분200120022003계전체 산업기술수출619.1638.1816.22,073.4기술도입
2,642.72,721.53,236.58,600.7기술수지-2,023.6-2,083.4-2,420.3-6,527.3정보통신산업기술수출
534.7
(86.4)514.0
(80.6)622.1
(76.2)1,670.8
(80.6)기술도입1,615.3
(61.1)1,676.3
(61.6)1,900.2
(58.7)5,191.8
(60.4)기술수지-1,080.6
(53.4)-1,162.3
(55.8)-1,278.1
(52.8)-3,521.0
(53.9)
주 : ( )안의 수치는 전산업 대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임
출처 : 과학기술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 2004. 8
< IT부품산업의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구 분200120022003계정보통신산업수출38,553.046,271.257,468.7142,292.9수입
27,917.930,850.936,386.995,155.7무역수지10,635.115,420.321,081.847,137.2정보통신 부품산업
수출19,386.9
(50.3)22,250.0
(48.1)25,911.5
(45.1)67,548.4
(47.5)수입19,927.1
(71.4)22,678.8
(73.5)27,848.8
(76.5)70,454.7
(74.0)무역수지-540.2-428.8-1,937.3-2,906.3
주
정보통신 부품, 팔수록 적자 ?
IT부품산업 무역수지적자 전년대비 4.5배증가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일뿐만 아니라 적자폭이 확대, 2001년에 10억 8천만 달러
에서 2003년에 12억 7천 8백만달러로...
2. 휴대인터넷 시장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사업개시후 3년만에 10배로 증가, 가능한가?
3. W-CDMA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은?
대책수립이 절실한데도 신규사업 벌리는데만 골몰
추정치와 실적치, 하늘과 땅 차이
4.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종합재검토 필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93%설치, 실가입자는 35%에 불과
전남은 인터넷망 설치와 가입율 모두 최하위
5.기타
- 휴대폰 재활용에 정통부 별다른 대책 없어
- 정부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50% 넘어
- 정부의 IT정책에서 지방소외 있어선 안돼.
IT기술 적자 만성화;
정보통신 부품, 팔수록 적자
IT산업 무역수지흑자 전체무역수지흑자를 상회
IT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 및 수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2003
년 IT산업의 수출액은 57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9.7%를 차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211
억 달러로 전체무역수지흑자 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국정감사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일뿐만 아니
라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2001년에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03년에 12억 7천 8백만달러로 적
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천기술부족으로 기술종속 심화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을 원천기술의 부재와 체계적인 기술
축적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부재로
인한 선진국에의 기술종속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는 이전에도 계속되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정부는 이처럼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무역수지적자 큰폭 증가
- 전년대비 4.5배나 증가
정보통신 산업의 무역수지가 2001년 106억 3천5백만달러에서 2003년 210억 8천1백만달러로 2
배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무역적자는 2001년 5억 4천만달러에서 2003년
19억3천 7백만달러로 3.5배가 증가하였다.
산업전체의 흑자가 증가할 수록 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것이다.
이에 대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
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그 원인으로 집약적인 부품·소재 등 연관산업이 취약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
이라 지적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3대 수출품인 휴대폰, 모니터, 반도체의 경우 국산
화율이 40%～70%로 낮은 수준임.
정부정책이 대규모 수요기업과 통신사업자에 집중되어 IT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소
홀했던 결과라고도 생각되는 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정부의 IT839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도 필요하겠지만, 기반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의 꾸준한 육성
과 원천기술의 대외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도 IT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과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사항 ]
< 정보통신산업의 기술무역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구 분200120022003계전체 산업기술수출619.1638.1816.22,073.4기술도입
2,642.72,721.53,236.58,600.7기술수지-2,023.6-2,083.4-2,420.3-6,527.3정보통신산업기술수출
534.7
(86.4)514.0
(80.6)622.1
(76.2)1,670.8
(80.6)기술도입1,615.3
(61.1)1,676.3
(61.6)1,900.2
(58.7)5,191.8
(60.4)기술수지-1,080.6
(53.4)-1,162.3
(55.8)-1,278.1
(52.8)-3,521.0
(53.9)
주 : ( )안의 수치는 전산업 대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임
출처 : 과학기술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 2004. 8
< IT부품산업의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구 분200120022003계정보통신산업수출38,553.046,271.257,468.7142,292.9수입
27,917.930,850.936,386.995,155.7무역수지10,635.115,420.321,081.847,137.2정보통신 부품산업
수출19,386.9
(50.3)22,250.0
(48.1)25,911.5
(45.1)67,548.4
(47.5)수입19,927.1
(71.4)22,678.8
(73.5)27,848.8
(76.5)70,454.7
(74.0)무역수지-540.2-428.8-1,937.3-2,906.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