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자치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서울시가 제출한 관용차량보유현황 중 경
차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07년 현재 경차를 10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
음
○ 자가용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고유가시대에 시민에게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교통체
증을 우려해 자가용 도심진입을 제한하며, 경차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 서울시도 경차이용 실적은 4.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서울시는 경자를 1대도 보유하지 않은 중앙부처가 전체 62개 중앙부처 중 41개에 달
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양호한 편임

<최근 3년간 서울시 관용차량 보유현황>

□ 중앙부처는 공용차량 경차 전환 지침을 마련해서 에너지 절약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도록 하면서,
○ 정작 중앙부처들은 실천을 하고 있지 않은데 서울시라도 경차전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어떠한가?

○ 공용차량 경차전환 확대를 위한 “공용차량의 관리·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길 바람

○ 행자부가 ‘08년도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경차비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
는데,
○ 이 계획과 비교해, 서울시가 달성하려면 15%나 더 경차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나?

□ 서울시는 유가 100달러 시대에 공직사회부터 에너지절약을 실천해야 함
○ 이를 위해서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와 빈번한 차량교체에 대해서도 통
제해야 하고,
○ 전용차량의 관리대장을 모든 기관이 반드시 구비토록 하고, 최소 관리항목인 월별 유류비·
수리내역, 세금·보험 등 유지비용 서식을 별도로 신설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 그리고, 국내 기업도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차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차량이 도심
을 진입할 때, 다른 차량보다 주행·정차 등에서 혜택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를 도심 여
러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람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