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육성에 ‘올인’ 한다는 부총리 답변, 끝까지 관철하라!

○ 류근찬의원은 지난 17일 있었던 과기부 국정감사는 물론, 22일 있었던 대덕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지방감사에서 우리 과정위 동료의원들이 대덕특구의 사업추진 실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것은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경제성장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 주요사업으로서
의 대덕특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

- 부총리에게 동료의원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귀담아 들어 향후 대덕특구 지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갖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

○ 이어 류의원은 현재 과정위에 대덕특구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만큼, 지난 17일 있
었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가 “대덕특구가 성공모델이 될 때까지 대덕특구 육성을 위
해 올인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부총리에게 “현
단계에서는 대덕특구의 성공모델 확립에 주력하고, 연구개발 특구의 추가지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당부

(※ 현재 국회에 내륙거점도시(내륙의 인구 100만이상 도시)에 대해 요건 미 충족시라도 연구
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법안(서상기의원안)과, 연담광역도시(3개 도
시 연접인구 100만이상 도시)에 대해 역시 요건 미충족시라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는 대덕특구법 개정안(권경석의원안)이 계류되어 있음)

- 더불어 대덕연구단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성과
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하는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대덕특구 설립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과, 지난 과기부 국감당시 대덕특구가 국가 혁신체계(NIS) 거점으로 기능하
기 위해 선도산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나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는 당부의 말을 명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국내 중․저준위 방폐물 1/4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연 인근주민 보상방안 마련하라!
- 보상금, 의료시설 지원 등 통해 방폐물장 건설지․원전주변지역과의 명백한 차별 해소하라!

○ 금년 6월말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전에 소재해 있는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는 200리터 드
럼으로 환산했을 때 총 25,000여개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음

- 이는 우리나라 전체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량을 200리터 드럼으로 환산한 10만 드럼 규모
의 1/4을 차지하는 분량이자, 2007년 7월 현재 36,669드럼을 보관하고 있는 고리원전을 제외
한 나머지 영광, 울진, 월성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보다도 훨씬 많은 양임

○ 류의원은 현재 원전별 중․저준위 방폐물 포화 예상연도를 보면, 울진이 2008년, 월성이
2009년, 영광이 2012년, 고리가 2014년이고, 연간 평균 720드럼의 중․저준위 방폐물이 원전에
서 추가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중․저준위 폐기물이 우선 2009
년 말 완공될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되고 포화시기가 2015년경 도달하는 대전의 중․저준위 폐
기물은 이전시기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경주에
대한 55개 지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있고, 한수원(주)에서만 3,000억원의 특별지
원금, 200리터 드럼당 637,500원의 반입수수료 지급, 한수원 본사이전, 컨벤션센터․다목적 시
설․에너지 박물관 건립, 국도 31호선․지방도 929호선의 우회도로 개설 지원 등 정부의 직간
접 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 설치 등을 합하면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임

- 류의원은 똑같이 불안한 방폐물을 인근에 두고 있지만 대전이 경주나 원전 주변지역 등 타
지자체와 달리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정책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총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 1/4에 해당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방폐물이 저장돼 있는 원
자력연구원 인근주민들에게도 경주 혹은 원전 주변지역에 필적하는 보상이 있어야 함을 강조

- 류의원은 부총리에게 앞으로 8년가량 더 폐기물을 옆에 두고 있어야 하는 원자력연 인근 대
전주민들의 고충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주민들 몰래 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즉
각 이전하던가,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금전적 보상 혹은 의료시설지
원 등의 간접적 보상방안을 산자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것을 촉구
과기부 산하기관, 임기말 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