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해야
■ 실형을 모면하려는 사회공헌은 감동이 없다
■ 알권리와 인권의 충돌,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필요
■ 명예훼손 실형율, 폭행죄 15%수준
■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위자료 고작 3천만원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직대법관 예우와
영리활동 제한 필요
■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지방법원의 노력,
적극 장려해야
■ 파산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 충실한 1심재판으로 항소율 낮춰야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