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상청]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근대기상100주년사업 왜 추진?
의원실
2004-10-07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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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기상청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 화 갑
▣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근대기상100주년 사업 왜 추진하였는가?
- 일본인에 의한 근대기상관측 100주년이 과연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역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슈퍼컴퓨터 1호기 운영과 2호기 도입에 대한 검토
- 슈퍼컴 2호기를 꼭 외부 IDC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가?
- 슈퍼컴 1호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시 단독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가?
▣ 면봉산관측소에 기상예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C-band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
인가?
- 방재기상 차원에서는앞으로 S-band 기상레이더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순천지역의 기상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대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순천기상대의 설립 지연 원인을 밝히고 조속히 기상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 해상지역을 예보구역관할면적에 포함시키자
- 해상구역도 관할면적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및 인원충원에 반영하자.
▣ 근대기상100주년 기념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최초의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장소는 신안군 옥도이다.
▣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근대기상100주년 사업 왜 추진하였는가? ▣
기상청은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이 “ 근대기상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고 선현들의
기상예지를 전승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축제를 통한 새로운 기상문화를 창출하기 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100주년 기념사업이 과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만한 것인지 역사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근대기상관측업무 역사의 왜곡
기상청이 주장한 1904년의 근대기상관측은 일본인들에 의한 것이었음.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
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일본 중앙 기상대 산하 임시관측소를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불
행하게도 100년전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중요
한 것은 당시 한국인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임.
따라서 역사적으로 100년전인 1904년을 우리나라 근대기상관측의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임. 한국인이 참여 안했다는 사실은 기상청이 3억원이나 넘게 들어 만든 『근대기상100년
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음.
❷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의 적정성
기상청이 100년을 기상발전 도약의 해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근대기상 100주년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조직목표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됨. 그러나 일본의 침략의도로 시작
된 근대기상업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채 기념국제학술회의, 기상축전, 열린음악회 개
최, 기념엽서와 우표발행, 기념조형물과 앰블렘 제작 등 홍보에 치중하면서 100주년 사업을 국
민적 축제로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됨.
☞ 기념비를 세우고 100년 사료집 발간한 것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 축제로 확대하여 대
대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한 것은 역사인식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
☞ 국제학회에 참석한 일본인 학자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는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
가?
☞ 기상학을 전공한 기상청 관계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이
를 간과하고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행사기획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 이견은 없었는가?(없었다면 문제)
본 위원은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을 폄하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님. 다만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근대기상관측
에 참여했던 시점 즉, 대한제국정부가 직접 측후소를 설치한 1907년을 근대기상관측 시점으로
2007년에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임.
❸ 무리하게 추진된 명분없는 전시행정
이번 100주년 사업은 향후 기상기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
한 채 무엇인가를 빨리 만들어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현대 행정에서 국민편익증진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명분
도 실익도 없는 (졸속)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임.
▣ 면봉산관측소에 기상예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C-band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유는? ▣
■ S-band형을 채택하지않은 이유
지난 6월 경북 청송군 면봉산에 9번째 기상레이더 관측소가 개소하였음. 그런데 여기에 설치
된 기상레이더는 C-band형임. C-band형은 성능과 관측범위 면에서 S-band형에 비해 성능
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C-band형
국회의원 한 화 갑
▣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근대기상100주년 사업 왜 추진하였는가?
- 일본인에 의한 근대기상관측 100주년이 과연 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역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슈퍼컴퓨터 1호기 운영과 2호기 도입에 대한 검토
- 슈퍼컴 2호기를 꼭 외부 IDC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가?
- 슈퍼컴 1호기 유지보수업체 선정시 단독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가?
▣ 면봉산관측소에 기상예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C-band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
인가?
- 방재기상 차원에서는앞으로 S-band 기상레이더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순천지역의 기상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대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순천기상대의 설립 지연 원인을 밝히고 조속히 기상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 해상지역을 예보구역관할면적에 포함시키자
- 해상구역도 관할면적에 포함시켜 예산편성 및 인원충원에 반영하자.
▣ 근대기상100주년 기념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최초의 기상관측이 이루어진 장소는 신안군 옥도이다.
▣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근대기상100주년 사업 왜 추진하였는가? ▣
기상청은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이 “ 근대기상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하고 선현들의
기상예지를 전승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기념축제를 통한 새로운 기상문화를 창출하기 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100주년 기념사업이 과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만한 것인지 역사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근대기상관측업무 역사의 왜곡
기상청이 주장한 1904년의 근대기상관측은 일본인들에 의한 것이었음. 이는 일본이 러·일전쟁
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에 일본 중앙 기상대 산하 임시관측소를 설치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불
행하게도 100년전 우리나라의 기상관측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중요
한 것은 당시 한국인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임.
따라서 역사적으로 100년전인 1904년을 우리나라 근대기상관측의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임. 한국인이 참여 안했다는 사실은 기상청이 3억원이나 넘게 들어 만든 『근대기상100년
사』에도 자세히 나와 있음.
❷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의 적정성
기상청이 100년을 기상발전 도약의 해로 삼는다는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근대기상 100주년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조직목표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됨. 그러나 일본의 침략의도로 시작
된 근대기상업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채 기념국제학술회의, 기상축전, 열린음악회 개
최, 기념엽서와 우표발행, 기념조형물과 앰블렘 제작 등 홍보에 치중하면서 100주년 사업을 국
민적 축제로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됨.
☞ 기념비를 세우고 100년 사료집 발간한 것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 축제로 확대하여 대
대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한 것은 역사인식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
☞ 국제학회에 참석한 일본인 학자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였겠는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
가?
☞ 기상학을 전공한 기상청 관계자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텐데 이
를 간과하고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행사기획을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 이견은 없었는가?(없었다면 문제)
본 위원은 근대기상 100주년 사업을 폄하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님. 다만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근대기상관측
에 참여했던 시점 즉, 대한제국정부가 직접 측후소를 설치한 1907년을 근대기상관측 시점으로
2007년에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임.
❸ 무리하게 추진된 명분없는 전시행정
이번 100주년 사업은 향후 기상기술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
한 채 무엇인가를 빨리 만들어 외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현대 행정에서 국민편익증진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명분
도 실익도 없는 (졸속)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임.
▣ 면봉산관측소에 기상예보관들이 선호하지 않는 C-band기상레이더를 설치한 이유는? ▣
■ S-band형을 채택하지않은 이유
지난 6월 경북 청송군 면봉산에 9번째 기상레이더 관측소가 개소하였음. 그런데 여기에 설치
된 기상레이더는 C-band형임. C-band형은 성능과 관측범위 면에서 S-band형에 비해 성능
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C-band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