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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과 발표만 있고, 실천은 없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
제 추진실적 ‘낙제점’
- 각 단계별 경제정책과제 완료율, 2.7%~37.2%(평균 19.5%)에 불과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은 5년간의 연속적인 파악이 불가능한 ‘엉터
리 점검체계’
- 재경부 스스로도 3차례의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과제의 연속성있는
파악과 점검은 불가능 => 부진한 추진실적 감추려는 ‘물타기’?

□ ‘코드 및 점검 체계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1~4단계 경제정책과제」의 완료율은
모두 40%에 미달,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완료’ 과제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정상’ 과제는 왜 이리 많은가?
- 분기별 경제정책 점검결과 ‘정상추진율’은 90%를 상회하는데, 각 단계별 평균 완료율은
19.5%에 불과

□ 3단계 경제정책과제에서 완료 과제 실적이 높은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양극화) 개선, 성장
잠재력 확충, 투자활성화 등은 개선효과가 미미하거나 정책목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악화
●청년 앞길 막는 노무현정부 : 지난 4년 6개월간 청년 일자리 60.9만개 감소
- 전체 일자리 창출, 연간 28만개 수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40만개에 크게 미달
●더 어려워지는 서민생활
- 소득 5분위 배율·지니계수 악화, 중산층 감소·빈곤층 증가, 盧困層 94.9만명 증가(추정), 각
종 연체금 규모는 매년 사상최대 기록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 91~00년 6.1% → 01~04년 4.8% → 05~14년 4.6%
- 노무현정부의 실질 성장률, 4년 연속 세계 평균성장률에 미달, 06년을 제외한 3년 연속 잠
재성장률에도 미달
●과거 정권보다 크게 추락한 노무현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
- 노무현정부의 4년간 설비투자 증가율 3.9%, 전두환정부 10.8%, 노태우정부 12.1%, YS정
부 7.9%에 크게 낮은 수준

2. 불안한 외환시장 : 2007년 8월 현재 단기외채 위험신호 발령 중 !

- 2007년 6월 현재 단기외채비율은 44.3%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36.6%)보다 7.7%P나 더
높아!
- 지난 4.5년간 단기외채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은행들의 단기외채 증가 때문
· 전체 단기외채증가액 897.1억불 중 89.1%(799.2억불)를 차지
- 최근 단기외채급증 결과 국제금융센터 외환위기조기경보시스템상(EWS)의 단기외채/외환보
유고 변수는 15개월(06.6월-07.8월) 연속 위험신호 발생 중 !
- 그런데, 외환관리를 총괄하는 재경부공무원은 상황숨기기에 급급
- 재경부장관은 단기외채증가에 대한 종합대책수립하고 국회의원 자료요구에 대하여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는 담당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할 것

3.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의 실체는 무엇인가?
- 남북경협 소요자금, 기관마다 제각각 전망 : 도대체 얼마나 투입되나?
- 정부는 대부분 민자사업 유치로 재정에 큰 부담 없다는데, 민간부문에선 관심없는데, 정부
혼자 ‘김치국’ 마시는 것 아닌가?

□ 남북경협 소요자금과 관련한 갑론을박, 국민의 혼란과 의혹만 초래 : 투명한 남북경협을 위
해 재경부의 교통정리 필요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 자금 : 재경부, 재정규모 3조~4조원 미만 vs 현대경제연
구원 최대 10.4조원 vs 한나라당 TF팀 최소 30.5조원
- 향후 10년간 남북경협자금 : 산업은행 650..2억달러(약 60조원) v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
대 116조원 (2곳 모두 재경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

□ ‘10·4 남북정상 선언’에 따른 경협사업을 대부분 ‘민자사업’을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없다?
- 정부의 주장대로 민자사업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
- 정부가 민자사업의 선례로 제시한 토지공사의 경우, 미분양(07.9월 금액기준 분양률
43.4%)에 따른 회수실적 저조가 우려됨
- 한국전력의 경우도, 손실보전을 위해 410억원의 저리특혜대출도 모자라, 국내전기요금과
의 통합 추진으로 국민부담 가중 초래
- 금강산관광의 경우,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받은 관광공사가 원가 358억원의 건물을 구
입해줌으로써 현대에 542억원 부당이득 제공

4.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하여 경제활성화 도모하라 !

-LNG특소세 세수 1년 만에 69.6%(05년 9,078억원→06년 15,396억원) 증가
-정부의 등유 특소세 인하(2007년도 세제개편안) 방안은 바람직. 따라서 이러한 국민 부담 절
감 취지를 살려 산업용LN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5. 고령인구의 주거안정과 소득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그 대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역모기지 제도’ 도입 필요하다

□ 중산층 노후생활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