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록]

□ ‘경제자유구역청 추가지정’ 은 시기상조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의 성공을 위해 경인운하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 유류세 탄력세율 30%로 인하해야
- 고유가 장기화, 높은 유가 정책으로는 수요억제 못시켜

□ 공공기관 비대화 지나쳐 - 준정부조직 축소해야
- 공공기관(예산 272조원, GDP의 30%) 비대화 심각, 중앙정부(예산 251조원, GDP의 27.7%)
보다 더 큰 규모(2007년 기준)
- 공공부문(정부+공공기관) 총규모는 609조원(GDP의 67%)로 민간부문의 우수인력과 재원 싹
쓸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
- 사회복지재정은 확대하되, 준정부조직은 축소하는 방향 바람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