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서병수의원 보도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원실
2007-11-01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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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
■ 실패한 부동산 정책 홍보에 동원된 헌법기관,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보조하고 자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가 지
원반 회의 .
- 전문가지원반 회의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략
을 제시하는 것.
- 그러나, 국정홍보처 부동산 정책 홍보 T/F 팀으로 운영.
-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예산과 인력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