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사규정 보완필요

- 현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보훈심사위원회 자체평가
- 명확한 기준 미흡으로 매해 1000건 가량의 소송 야기
- 소송건의 30% 정도의 인용율을 보임에도 기준보완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