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대법원

법원 경매관련 제도 적극 개선 나서야 해
- 2002년 무더기 경매관련 비리 사건, 관련자 대부분 징계 감봉에 그쳐!
- 2006년 1월, 청렴위 ‘법원경매제도개선안’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법원 개선 없음
- 경매관련 비리공무원, 법원 제식구 감싸기에 그쳐
- 신문지면 경매광고, 결국은 경매자가 부담! 경매기일 신문공고 폐지 추진해야!
- 경매보증금 예치, 조흥은행만 가능해 새로운 통장 개설 불편해

■ 법원, 불구속재판 보장해야
- 전국지법평균 05 53.4%, 06 50.1%, 07. 6 40.8% 해마다 낮아져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 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인 법관 제척․기피제도 유명무실!
- 형사1심 기피신청, 올 해 상반기 급증! 기피신청 기각률 거의 100%에 달해
- 전국 지법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제도 현황에서 2003년부터 올 해 6월말 최근 5년동안
신청건수 총 869건 중 인용건수 단 3건에 불과!!!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 사법부내 장애인 차별 심각! 의무고용 뒷전!
- 전국 법원 장애인 고용률, 1.28%에 불과해
- 대법원·법원도서관·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가정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제로!
- 신규임용·특별채용시 장애인 적극 고용 노력해야 해

■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1월~6월 5.4%로 나타나 무죄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
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올 해 무죄공시 활용율, 울산지법 16.7%로 최고, 제주지법 0%로 최하 기록해

■ 전국 법원 중 민원안내센터 통역배치 단 7곳뿐!
- 외국인 입국자 100만명, 국제결혼 여성 8만명 시대, 사법서비스 제대로 못 받아
- 외국인 근로자·국제결혼 증가추세 반영 제대로 못해, 체류 외국인들 어려움 겪을 듯
- 국내 입국 외국인 증가에 따른 관련 범죄 늘어,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기본권 지원보 호 허
술, 대책마련 시급해
- 외국인 등에 대한 법원 센터내 준비 시급히 가속화해야 해

■ 서민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활용 실적 저조해
-소송구조 활용율 전국지법평균 62.4%, 작년 81.8%에 비해 낮아져
-서민들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 법원 적극 활용해야 해

■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전국지법별로 실형선고율 편차 심해
- 동부지법·의정부지법·창원지법 등 특정지법 제외하고는 일반범죄에 비해 실형선고 낮고, 지
역적 편차 문제 있어
- 2007.1-6. 동부·춘천·청주·부산·울산·제주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단1건도 없어
- 일반범죄 실형율, 전국지법별로 10%-20% 내외 고른 실형선고
- 전국지법 평균 작년 15.8%→ 올해 18.2%
- 공무원범죄 엄중처벌, 양형기준 마련 시급

■ 법무사 피해사례 폭증! 법원은 모르쇠?
- 법무사에 대한 진정·비위고발 접수 되도 업무정지 처리 올 해 경우 5%에 불과
- 불문처리 절반이상 차지해!
- 법무사 뻥튀기 수임료 언론보도 되어도, 법원은 협조요청 공문 달랑 1장

+++++++++++++++++++++++++++++++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한 한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p://s.cawj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