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정진석의원] 대통령비서실 보도자료

참여정부 대언론정책 궤도 수정해야
청와대 언론관련 민사소송 25건, 형사소송 1건 중 승소 단1건, 소취하 5건, 패소 6건
소송비용 5천2백8십만원+언론중재위비용 6천8백2십만원 = 총 1억2천1백만원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언론중재 신청, 참여정부 54건, 국민정부 2건, 문민정부 1건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 참여정부 715건, 김대중 정부 118건
지난 26일 대통령 외교청사 방문 지하주차장 이용, ‘바닥 기사송고실’ 피하셨나



참여정부, 용두사미 국가균형발전 정책
택지개발사업비 2003년 수도권 48.5% 지방권 51.5%......
2007년 6월30일 현재, 수도권 90.8% 지방권은 9.2%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부패없는 사회
비리로 연루되어 사직한 직원 참여정부 9명, 임기마친 국민의정부 6명
참여정부 비서실 총 인원 531명, 문민정부 375명, 국민의정부 405명
2003년 출범초 인건비 177억 1000만원, 2006년 인건비 244억2500만원



참여정부의 미술품 구입은 투자적 가치?
참여정부 미술품 구입금액 작품 16점, 2억7300만 3천9500원
국민의 정부 89점 1억979십만2100원
경호실,국민의정부 2001년 서예품 구입 1점, 참여정부 2004년~ 2007년 10월 현재 174점 임차
임차비용은 5천66만4500원 2004년~ 2007년 현재까지, 임차기관 위갤러리

참여정부 국정운영 성적표
조세부담률 2002년 19.8% ⇒ 2003년 20.4% ⇒ 2006년 21.2% ⇒2007년 22.2%(전망)
GNP대비 국가채무, 2002년 19.5%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2006년 33.4%⇒2007년 33.3%(전망)
2002년 세계 10위였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는 2007년 13위
국가경쟁력(스위스 IMD 분석) 38위 9단계 하락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도2002년 29위⇒ 2006년 48위 하락
4년 동안 평균 성장률 4.25%, 세계 평균 4.9%(세계은행) 보다 적어 아시아13개국중 꼴찌권
중산층 비율 96년 55.5%⇒ 2006년 43.7% 줄고, 빈곤층 11.2%⇒ 20.1% 증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