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학기술부]항우연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 무효임 통보!
의원실
2004-10-0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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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과학기술부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 화 갑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평가등급이 재심의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원래의 심의를 무시하고 재심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였는지 철저
히 조사하라!
▣ 1,36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주관기관 졸속변경으로 파행운영되었다.
- 5개월 사이에 RRC사업의 주관기관이 3차례나 변경되어 일선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해 연구공백이 일어났다.
▣ 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이 무효임을 증평군에 통보하라!
- 제2항공우주연구소 설립과 관련 항우연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은 과기부와 협의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
▣ 과기부는 과학자들과 한 10년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프론티어사업의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총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우주인 배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이공계 출신 특채 사무관들은 체계적인 공직적응훈련이 필요하다.
**각 항목별 질의서 첨부**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HP:011-9039-6846 /FAX:(02)788-342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급이 재심의로 상
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
장동력사업의 등급이 원래의 심의를 무시하고 재심의하여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 묻고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사전조정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간사: 과학기술부장관)가 매년 실시하고 있
다.
이 날 한화갑 의원은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원래 종합조정소위원회 중 중장기산업기술소위원회
에서 종합등급이 각각 E등급과 D등급이 나왔으나 재심의를 통해 모두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
었다”고 밝히면서 “최종사업평가보고서에도 E와D로 나타나 있었고 과기부 담당부서에서 별도
로 제출받은 자료에도 이 두 사업의 평가결과가 E와 D로 나타나 있었다”다고 지적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이 그대로 평가결과에 반영되게 되어있는
데 재심의를 통해 등급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물으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 국가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가 주
력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이를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배정의 기준을 C등급 정도로 반영하
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한화갑 의원은 “사업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사업
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목적”이
라면서 “이러한 본래 목적을 무시하고 단순히 국가산업발전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리하
게 평가등급을 상향조정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타부서가 담당하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중 D등급이 나온 사업들이 있는데 유독 과기
부, 산자부가 추진하는 사업만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수가
공정한 경기운영을 하는 심판을 방해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FAX:(02)788-3428 HP:011-9039-6846
▣ 1,360억원 국가연구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RRC) !
주관기관의 졸속변경으로 파행운영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불과 5개월 사이에 주관기관이 3번이나 변경(과학재단 → 과학기
술평가원 → 과기부 지방과학진흥과→과학재단)되어 사업이 파행운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방소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중점육성 산업에 핵심이 되는 기초 및 응
용 과학기술 연구를 최장 9년간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한화갑 의원에 따르면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국회의원 한 화 갑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평가등급이 재심의로 상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원래의 심의를 무시하고 재심의한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였는지 철저
히 조사하라!
▣ 1,36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주관기관 졸속변경으로 파행운영되었다.
- 5개월 사이에 RRC사업의 주관기관이 3차례나 변경되어 일선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해 연구공백이 일어났다.
▣ 항공우주연구원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이 무효임을 증평군에 통보하라!
- 제2항공우주연구소 설립과 관련 항우연과 증평군이 체결한 협약은 과기부와 협의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
▣ 과기부는 과학자들과 한 10년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프론티어사업의 성공적인 연구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총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우주인 배출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이공계 출신 특채 사무관들은 체계적인 공직적응훈련이 필요하다.
**각 항목별 질의서 첨부**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HP:011-9039-6846 /FAX:(02)788-342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급이 재심의로 상
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사전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성
장동력사업의 등급이 원래의 심의를 무시하고 재심의하여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 묻고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사전조정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간사: 과학기술부장관)가 매년 실시하고 있
다.
이 날 한화갑 의원은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과
산업자원부의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원래 종합조정소위원회 중 중장기산업기술소위원회
에서 종합등급이 각각 E등급과 D등급이 나왔으나 재심의를 통해 모두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
었다”고 밝히면서 “최종사업평가보고서에도 E와D로 나타나 있었고 과기부 담당부서에서 별도
로 제출받은 자료에도 이 두 사업의 평가결과가 E와 D로 나타나 있었다”다고 지적하였다.
한화갑 의원은 “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이 그대로 평가결과에 반영되게 되어있는
데 재심의를 통해 등급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물으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추궁하였다.
이에 대해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은 국가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가 주
력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이를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배정의 기준을 C등급 정도로 반영하
기로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한화갑 의원은 “사업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사업
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목적”이
라면서 “이러한 본래 목적을 무시하고 단순히 국가산업발전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여 무리하
게 평가등급을 상향조정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타부서가 담당하는 차세대성장동력사업 중 D등급이 나온 사업들이 있는데 유독 과기
부, 산자부가 추진하는 사업만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선수가
공정한 경기운영을 하는 심판을 방해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FAX:(02)788-3428 HP:011-9039-6846
▣ 1,360억원 국가연구사업(지역협력연구센터-RRC) !
주관기관의 졸속변경으로 파행운영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화갑 의원(새천년민주당)은 10월 4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
서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불과 5개월 사이에 주관기관이 3번이나 변경(과학재단 → 과학기
술평가원 → 과기부 지방과학진흥과→과학재단)되어 사업이 파행운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협력연구센터는 지방소재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중점육성 산업에 핵심이 되는 기초 및 응
용 과학기술 연구를 최장 9년간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한화갑 의원에 따르면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