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납북자 28명 생존확인! 정부, 생존자‘송환’노력 지지부진

□ 납북자∙국군포로(총 8,074명 추정) 생존자 28명 공식 확인,

송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 지지부진

- 전후 납북자 15명, 국군포로 13명 적십자 통해 생존 확인!

: 이들 중 납북자 14명과 국군포로 11명 상봉까지 이루어져

- 적십자․통일부 납북자․포로 송환을 위한 북측과 협조 전혀 없어!

- 정부의 협상력 부재와 의지 미약, 북한정권 눈치 보기 때문?

□ 매번하는 생사확인 예년과 변동 크지 않아,

이산가족 생사확인 시 10%만 납북자∙국군포로 확인가능

- 생존추정 국군포로 560명중 25명(4.5%)만 생사확인

- 전후납북자 480명 중 34명(7.1%)만 생사확인

- 전시납북자 7,034명 중 339명(4.8%)만 생사확인

-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대화창구 마련해야

대북 지원 단체, 해마다 줄어

이러다 후원단체 끊기는 것 아닌가?

□ 대북지원 물자 중 비료 부분만 분배결과 통보 받아

- 여전히 대북지원물자 행방은 오리무중

- 대국민 신뢰성 강화, 대북협상력 강화 노력 절실

□ 대북지원 지정단체∙지원금 해마다 줄어

- (지원단체) 15개(‘05) → 3개(’06) → 2개(‘07.7)

- (지원금) 16억7천만원(‘05) → 15억6천만원(’06) → 2억1천만원(‘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