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한국도로공사 국감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7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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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교 4대공사 유일, 1원 입찰! , 도로공사, 1원 입찰 부채질!!
- 하이패스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 계약방식으로 했어야...! [별첨1]
◦ ETCS 사업! 1원입찰의 시장인가!
- 전자지불시스템, 전자지불카드, 하이패스시스템 3개 사업 모두 1원입찰로 논란!
◦ 전자지불시스템․전자지불카드 1차: 2003.2月․3月, 1원입찰 논란
⇒ 2차:협상에 의한 입찰 ; 2004년 5月, 6月 : ‘협상에의한입찰’로 변경하여 체결!
◦ 하이패스입찰, 하이패스시스템은 단순 물품제조 구매 분야로 분류되어, 최저가 낙찰로!
☞ 하이패스 입찰은 ‘협상에의한입찰’ 계약방식으로 했어야..!
ETCS 사업은 대표적인 공기업 사업자 관리 실패 사업 ⇒ IT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
■ 2. 전자지불 수단, 확대․보급 위해, 통행료 인하되어야...!
- 교통 지․정체 해소 위해, 하이패스/전자지불카드 통행료 인하해야...! [별첨2]
◦ 전자지불카드 이용차로,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계획!
☞ 하이패스나 전자지불카드의 이용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 3. 특별수송기간(추석/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해야...!
◦ 통행료 감면이 안되고 있는 사유 : 도로공사 : 14조의 부채, 고속도로재원확보
- 정부는 과잉 대처로 외면!(유료도로로 체계 훼손, 유사사례 발생시 대응 부재,
통행료 손실로 인한 경영 악화 등)
◦ 명절(추석/설날) 통행료 수입 : 2003년 450억, 2004년 448억원.
☞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도공이 현실을 반영한 20%(약 90억원)은 가능해도적 개선 필요!
■ 4. 도로공사 유휴지 37만평, 처리대책 수립해야...!
◦ 경부고속도로 등 총 14개 노선에 37만평 유휴지 보유 ⇒ 관리 허술
◦ 손실 보전 이유로 통행료 인상만 주장, 수익창출이 가능한 보유재산 관리 허술!
☞ 유휴지와 폐도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기타 : 5.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건설되어야...!
6. 장애인 감면카드 유의사항 미준수 벌칙조항, 완화해야...!
7. 낙후지역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는 안돼!
8. 전자지불 충전소, 확대해야...!
■ 도공 휴게소 관리 허술...수입 감소
- 일부 휴게소 장기 주차차량 관리원이 돈 받아
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 임대한 휴게소 관리를 허술하게 해 임대수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
적이다.
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여수을)은 상당수 휴게소가 현장제조 납
품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휴게소를 운영하여 매출이 누락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
하지 못해 월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누락되면 임대료도 줄어든다.
주의원은 민간운영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의 계약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기 현실적으로 직영이 어려운 휴게소 입구 주변의 오징어, 쥐치포, 호두과자, 호떡 등의 매장
은 휴게소 운영자측이 이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현장제조 등의 사유
를 도로공사측에 보고하고 있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123개로 2003년 707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음. 이 가운데 휴게
소 건물 밖 소규모 매장들의 매출은 휴게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8% 수준.
그러나 휴게소 건물 주변 소상인들의 실제 매출은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한 형편임.
이러한 문제점 개선책으로 휴게소 부분 임대를 합법화시키면서 임대료를 별도 부과하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함.
휴게소 주차장의 장기주차에 대한 관리인들의 음성적 주차비 징수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휴게소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하는데 주차비 주면서 차넘버 알려주면 별도 관리해
주고 있음.
주의원은 “음성적 거래인 불법은 근절하고 도로공사측이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주의원은 “도로공사측이 장기주차가 필요한 곳이나 관광지 등 전국 주요 인터체인지 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유로주차장을 만들어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에너지 절감하는 방안 강
구할 것”을 주문.
■ 빚 많은 도로공사 방만한 인력관리로 지탄
- 외주 영업소에 직원 배치로 연간 수백억 예산낭비
열린우리
- 하이패스 입찰, ‘협상에 의한 입찰’ 계약방식으로 했어야...! [별첨1]
◦ ETCS 사업! 1원입찰의 시장인가!
- 전자지불시스템, 전자지불카드, 하이패스시스템 3개 사업 모두 1원입찰로 논란!
◦ 전자지불시스템․전자지불카드 1차: 2003.2月․3月, 1원입찰 논란
⇒ 2차:협상에 의한 입찰 ; 2004년 5月, 6月 : ‘협상에의한입찰’로 변경하여 체결!
◦ 하이패스입찰, 하이패스시스템은 단순 물품제조 구매 분야로 분류되어, 최저가 낙찰로!
☞ 하이패스 입찰은 ‘협상에의한입찰’ 계약방식으로 했어야..!
ETCS 사업은 대표적인 공기업 사업자 관리 실패 사업 ⇒ IT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
■ 2. 전자지불 수단, 확대․보급 위해, 통행료 인하되어야...!
- 교통 지․정체 해소 위해, 하이패스/전자지불카드 통행료 인하해야...! [별첨2]
◦ 전자지불카드 이용차로, 200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 계획!
☞ 하이패스나 전자지불카드의 이용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해야...!
■ 3. 특별수송기간(추석/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해야...!
◦ 통행료 감면이 안되고 있는 사유 : 도로공사 : 14조의 부채, 고속도로재원확보
- 정부는 과잉 대처로 외면!(유료도로로 체계 훼손, 유사사례 발생시 대응 부재,
통행료 손실로 인한 경영 악화 등)
◦ 명절(추석/설날) 통행료 수입 : 2003년 450억, 2004년 448억원.
☞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도공이 현실을 반영한 20%(약 90억원)은 가능해도적 개선 필요!
■ 4. 도로공사 유휴지 37만평, 처리대책 수립해야...!
◦ 경부고속도로 등 총 14개 노선에 37만평 유휴지 보유 ⇒ 관리 허술
◦ 손실 보전 이유로 통행료 인상만 주장, 수익창출이 가능한 보유재산 관리 허술!
☞ 유휴지와 폐도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 기타 : 5.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기 건설되어야...!
6. 장애인 감면카드 유의사항 미준수 벌칙조항, 완화해야...!
7. 낙후지역 고속도로 건설,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는 안돼!
8. 전자지불 충전소, 확대해야...!
■ 도공 휴게소 관리 허술...수입 감소
- 일부 휴게소 장기 주차차량 관리원이 돈 받아
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 임대한 휴게소 관리를 허술하게 해 임대수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
적이다.
7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여수을)은 상당수 휴게소가 현장제조 납
품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휴게소를 운영하여 매출이 누락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
하지 못해 월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는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누락되면 임대료도 줄어든다.
주의원은 민간운영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공사와의 계약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기 현실적으로 직영이 어려운 휴게소 입구 주변의 오징어, 쥐치포, 호두과자, 호떡 등의 매장
은 휴게소 운영자측이 이들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현장제조 등의 사유
를 도로공사측에 보고하고 있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123개로 2003년 707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렸음. 이 가운데 휴게
소 건물 밖 소규모 매장들의 매출은 휴게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18% 수준.
그러나 휴게소 건물 주변 소상인들의 실제 매출은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
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한 형편임.
이러한 문제점 개선책으로 휴게소 부분 임대를 합법화시키면서 임대료를 별도 부과하는 방
안이 검토되어야 함.
휴게소 주차장의 장기주차에 대한 관리인들의 음성적 주차비 징수가 근절 되지 않고 있음.
휴게소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스티커 부착하는데 주차비 주면서 차넘버 알려주면 별도 관리해
주고 있음.
주의원은 “음성적 거래인 불법은 근절하고 도로공사측이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주의원은 “도로공사측이 장기주차가 필요한 곳이나 관광지 등 전국 주요 인터체인지 부근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유로주차장을 만들어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에너지 절감하는 방안 강
구할 것”을 주문.
■ 빚 많은 도로공사 방만한 인력관리로 지탄
- 외주 영업소에 직원 배치로 연간 수백억 예산낭비
열린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