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7. 11. 1(목)

이영호 의원 29번째 정책자료집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 방안 발간
ｏ우리나라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및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조사
ｏ폐기물 관리제도 정비 및 폐기물 해양배출제도의 개선이 관건
ｏ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제안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의 29번째 정책자료집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
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이 발간되었다. 정책국감을 지향하는 이영호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
서 총 7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중 해양수산부 관련 정책자료집은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포
함하여 서른번째, <항만공사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항만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 서
른한번째, <대운하 건설 연안해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영호의원의 29번째 정책자료집인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에 의
하면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 지구적
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그 노력은 강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업계가 보유한 처리기술은 기초적인 수
준에 머무르고 있어 강화된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국내 폐기물의 해양투
기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처리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장기적인 대책
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런던협약의 당사국회의는 물론이고 매년 개최되는 과학그룹회의 및 기타 해양
오염방지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업계대표를 파견하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계속
발전하는 해양투기관련 입법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져야 함
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