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창의원 - 경기도 보도자료(10.7)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패소반환금 1천억원에 달해
- 부담금 반환소송 62건 중 56건 금액으로 1,564억원 패소 위기
- 신안산선, 신분당선연장 등 광역철도 사업 차질 예상

2. 국유재산관리실태 부실보고서
- 권리보전조치대상 중 1.6%만 완료, 미조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극성
- 무단점유 중인 국유재산 180건, 7만 9천여 평에 변상금 부과 안해
- 직원 1인당 평균관리 면적 75만평, 파주 연천은 3백만 평 넘어

3. 광역도로 확충사업 부진, 수도권 교통혼잡 부채질!
- <고촌~월곶> 계획 5년 만에 드디어 설계에 들어가
- <삼산2택지~상동택지> 440m 교량 세우는데 6년이나 걸릴 판
- 내년 예산요구액 중 19%만 반영, 광역도로 사업 비상

4. 경기북부 낙후 해소를 위한 경기 분도 필요!
- 도 지역내총생산 중 북부지역 15.6%에 불과
- 재정자립도, 저소득층, 상수도보급, 대학교, 의료기관 등 모두 열악

5. 도라산역 평화공원 조성사업 좌초 위기
- 군사협의과정에서 국방부와 협의안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중지
- 이미 확보한 100억원(증액교부금 60억원, 도비 40억원) 반납위기

6. 접경지역 4년제 대학 유치, 어려울 듯!
- 접수 마감 한 달여를 앞두고 서울소재 대학에서 <이전계획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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