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창 의원 - 경기도지방경찰청 보도자료 (10.7)
[경기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5대범죄발생 연평균 8만4천건 넘어, 검거율은 75.6% 그쳐
- 구속영장신청율 11.9%불과, 부실수사의 한 단면으로 비쳐
- 지난 7,8월 두달간 5대범죄 16,540건 발생, 경기치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2. 경기경찰, “긴급체포” 남용하고 있다.
- 연평균 13,459명 체포에 영장발부율은 51.5%에 불과
- 올해 7월말현재 7,302명 체포, 3,619명 풀려나

3.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2,005명 검거
- 8월말 현재, 5대범죄만 795명 검거
- 외사요원 한 명도 없는 일선경찰서가 7개나

4. 운전면허시험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
- 합격률, 고액의 운전전문학원 90%대, 면허시험장 50%대
- 면허시험체계, 일원화 해야

5. 경기경찰, 1인당 담당주민수 829명 전국 1위.
- 전국 평균 519명보다 310명 많아
- 경기치안환경 날로 악화, 치안수요대처 능력 결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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